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품목
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품목
| 포장재의 종류(A) |
포장 대상품목(B) |
- 종이팩
- 금속캔
- 유리병(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)
- 합성수지재질포장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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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식료품류
- 농ㆍ수ㆍ축산물
- 세제류
-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ㆍ린스
- 의약품 및 의약외품
- 부탄가스제품
- 살충ㆍ살균제
- 의복류
- 위생용 종이제품
- 가정용 고무장갑
- 부동액,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(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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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완충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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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(모니터 및 자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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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
(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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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관련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】
※ 포장재의 종류(A) 및 포장 대상품목(B)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됩니다.
※ 그 밖의 종이, 금속, 유리,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는 하여야 합니다.
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
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
| 기 준 |
방 법 |
| 표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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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표시크기 |
- 가로, 세로 최소 8mm 이상(표시재질 문자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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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표시색상 |
-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,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(1도, 흑색 등 인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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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표시위치 |
- 제품ㆍ포장재의 정면,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(단, 형태ㆍ구조상 정면,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등에 표시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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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타 |
-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(단,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ㆍ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)
-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,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가능 (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은 "OTHER"로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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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관련근거 :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】
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
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
| 구 분 |
적용예외대상 |
분리배출표시
적용예외 |
- 무표시 포장재(필름·시트형 포장재)
-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(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)인 경우
-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
-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ㆍ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
- 랩 필름(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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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배출표시 중
일괄표시 적용예외 |
-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ㆍ포장재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 표시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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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관련근거 :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】
※ 수입제품의 분리배출표시 예외항목
-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
-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
일괄표시
※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·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도안 작도요령
-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(표시재질 문자 제외)으로 한다.
-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,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,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.
-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,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(페트, 캔류, 종이, 유리)인 경우에는 2.4A, 3자(비닐류, 종이팩)인 경우에는 2.35A, 4자(플라스틱)인 경우에는 2.2A로 한다.
-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.6A로 한다.
-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.7A로 한다.
도안내부 표시문자,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
도안내부 표시문자,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
| 도안예시 |
표시문자 |
| 구 분 |
도안내부
표시문자 |
도안외부
색채 |
표시재질 |
 |
플라스틱 |
페트 |
노랑색 |
- |
| 플라스틱 |
파랑색 |
HDPE/LDPE/PP/PS/PVC/OTHER |
| 비닐류 |
보라색 |
| 금속 |
캔류 |
회색 |
철/알미늄 |
| 종이 |
종이팩 |
녹색 |
- |
| 종이 |
검정색 |
- |
| 유리 |
유리 |
주황색 |
철/알미늄 |
※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“비닐류”는 “필름ㆍ시트형 포장재”를 의미합니다.
※ HDPE:High Density Polyethylene, LDPE:Low Density Polyethylene, PP:Polypropylene, PS:Polystyrene, PVC:Polyvinyl Chloride
※ OTHER: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(금속 등)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.
분리배출표시 도안 파일 다운로드
※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, 흑색 등 인쇄 가능
| 구 분 |
구성 |
도안 |
| 예시 1 |
주요부분 : 페트
뚜껑 : HDPE
라벨 : P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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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시 2 |
주요부분 : PP(용기형)
뚜껑 : HDPE
라벨 : 페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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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 1,670
지정신청, 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
